정부가 어제 ‘청년고용대책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대책 아닌 보완이라 했지만 현 정부 들어 열 번째 청년실업 대책이다. 취업을 하지 못한 고졸 이하 저학력·저소득 청년 5000명에게 한 사람당 최대 연 300만원을 생계비로 지원하고 고교 졸업 후 즉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백화점식 보완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청년층(15~29세)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는 지난달 36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1600명이 늘었다.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등 자포자기한 청춘들이 우글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돈을 나눠 주는 지자체의 정책에 반대했었다. 이번 300만원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청년수당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엄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에서처럼 연봉 수천만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따지고 보면 각종 지원 등 보조수단 성격이 짙다. 정부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2조 1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은 것도 이런 까닭이다.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민간에 있다.

문제는 경제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 축소형 성장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도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것이다. 지금처럼 땜질식 처방으로는 어림없다. 청년들에게 몇 푼 안 되는 돈을 나눠 줄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일자리 정책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고기 잡는 법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