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후 ‘장미대선’ 일정 속속 확정…갈등 조장으로 위기 심화 말아야
탄핵 정국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 대선일을 공고한다.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갔고, 자유한국당은 이달 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도 저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선 정국으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두 갈래의 에너지가 강렬하게 분출되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자는 주장과 탄핵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민국의 분열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은 선후의 관계도, 적대적 관계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두 기둥이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적폐청산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다짐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적폐는 실로 참담했다. 재벌과 권력자 사이에서 이뤄진 음습한 뒷거래는 개발 독재 시절부터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정경유착의 악습이다.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 등 국가를 지탱하는 권력 기관들이 대통령 권력 사유화에 동원된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한 만큼 법치주의에 입각해 분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불평등 구조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
분열과 갈등의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일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다.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작금의 분열상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진통의 과정이다. 현재의 5당 체제가 대권에 집착해 당파와 정파의 이익에 골몰해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대선 주자들은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발상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발호 등 외교·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 통합과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선 주자들이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 갈등 유발적 전략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교한 정책 중심적인 선거전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 줘야 한다. 도덕성에 국한된 논쟁과 구호성 공약에서 벗어나 확실한 후보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진영의 논리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안위와 국민 복리가 우선돼야 한다. 19대 대선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2017-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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