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4당 체제, 대결 아닌 협력의 정치로

[사설] 막 오른 4당 체제, 대결 아닌 협력의 정치로

입력 2016-12-22 23:28
수정 2016-12-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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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 33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탈당계를 내고 이른바 비박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보수 정당의 창당은 기존 보수 정당의 분열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치 구도의 4당 체제 재편을 뜻한다. 보수 정당 분열의 직접적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박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심의하고 있는 마당에 친·비박계가 정치적 소신을 같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새누리당의 분당(分黨)은 정치와 경제의 조기 원상 회복을 가로막던 정치적 불확실성 한 가지가 해소되는 부수 효과도 없지 않다. 3당 체제에서의 불안이 4당 체제에서는 지속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눈앞에 닥친 4당 체제에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불리(有不利)를 셈하며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분당으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합집산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를 먼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민생 대책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그럴수록 4당 체제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설명에는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 원내대표는 “의회에서도 거대 정당이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오히려 4당 체제는 협상과 대화, 국회 본연의 정치를 찾아서 협치 시대를 열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연의 정치’나 ‘협치’의 궁극적 목적은 당연히 민생이어야 할 것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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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체제에서는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121석도 원내 제1당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더구나 새누리당에서는 1차 탈당에 이어 많으면 30명 안팎의 2차 탈당마저 이야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뜻을 모으면 국회선진화법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개헌마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념 간극이 넓지 않을 비박 신당과 국민의당의 새로운 협력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구시대적 대결 구도는 3당 체제의 종식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은 4당 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상생의 정치 구도를 펼쳐 보이기 바란다.

2016-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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