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주권재민 헌법정신 확인
촛불집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저항
빈부격차, 실업 등 국민 불만 새기고
국정 혼란 없이 경제살리기 매진해야

68년 헌정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가차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 국회는 그런 준엄한 민의를 받들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다. 박 대통령 탄핵 사태는 매우 안타까운 국가적 불행이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찾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일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국민이 만들어 낸 국민의 승리다. 국민은 여섯 차례에 걸친 대규모 평화 촛불집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 정신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비선 실세 등 측근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악용한 박 대통령을 국민은 더이상 원하지 않았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권력 행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준엄한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탄핵안 가결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산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손상된 헌법 질서 회복의 대장정에 들어섰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다.

광장에 결집된 국민적 역량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용광로 같은 뜨거운 열기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렬하다. 전 세계인들은 수백만명이 운집한 촛불집회가 그토록 평화롭게 열리고, 마침내 혁명적 결과를 일궈 낸 과정을 목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놀라운 저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 역량을 이제 국가 혁신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탄핵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 사회 전체의 대대적인 혁신을 이뤄 냄으로써 후세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의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수많은 국민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 것이다. 그 하나하나의 촛불에 농축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다면 우리에게 진정 미래는 없다. 촛불 민심은 분명히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감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국정 운영의 문란, 법률 위반, 도덕적 파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가중되는 청년 실업, ‘희망의 사다리’조차 찾을 수 없는 신분고착에 절망한 많은 국민이 촛불을 손에 들고 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앙시앵레짐(구체제)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탄핵 사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적폐를 일소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지만 헌재 결정 때까지 안정적 국정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헌재에 국민의 이목과 압력이 집중될 것이다.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헌재가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탄핵심판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정략적 셈법에 매달리면서 국가적 위기를 조장해선 안 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 때까지 황 권한대행의 과도 체제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되찾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헌법 정신을 또다시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정국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합심해야 할 때다. 국회가 황 권한대행과 수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다소나마 안정적 국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광장의 촛불 민심을 제도권 정치에 담지 못한다면 촛불 행진은 여의도로 향할 수밖에 없다. 탄핵심판 시기가 중요하지만 ‘대선 시계’는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사실상 이미 차기 대선전에 돌입했다고 볼 수도 있다. 탄핵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혼돈과 혼란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정략적 판단을 뒤로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염두에 두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비상시국을 맞아 기로에 서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 휩쓸려 국정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고 나라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여망이 담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부결 시 우려했던 극도의 정치적 혼란은 피했지만 대내외적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경제의 추락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고 빈부 격차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지경이다. 대외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등장 이후 미·중 관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통상 압력은 갈수록 거세지는 시점이다. 우리 안보의 핵심 위협인 북핵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대북 정책을 조율해야 할 리더십은 국정 농단 사태에 휩쓸려 실종 상태다.

더 우려되는 것은 탄핵안 통과 이후 분열과 혼돈의 에너지가 가득한 정치권이다.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헌론을 둘러싸고 벌써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야권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과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서야 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정국을 강타한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가 불확실하면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공직사회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굳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일조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 자신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상황에서 공직 기강이 무너져 내리는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동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 공복의 자세가 아니다. 공직자들은 정치권 혼란과 리더십 실종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 의식과 엄격한 기강이 확립돼야 한다. 엄혹한 비상시국을 맞아 공직사회는 대한민국의 버팀목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국민의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 상황이다. 활력을 잃은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경제는 이미 저성장 고착화의 늪에 빠져들었다. 수출과 고용의 절벽, 초저유가, 예고된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불확실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경제도 2%대 초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업률은 1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더욱 가파른 고용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 가계·기업부채 등 대형 리스크들이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는 첩첩산중의 비상한 상황이다.

내년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에 나서야 한다. 대외 상황은 더욱 나쁘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국 제품에 대해 노골적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강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력도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혼돈의 정국이 결국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귀결됐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지명도 철회된 상태다.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마저 정지된 상황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대한 전권을 쥘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야권이 새롭게 심기일전해 막중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한다. 탄핵안 처리 이후 갈등과 분열의 불확실성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지만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에 닥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