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일정 놓고 벌써 여야 대립…‘질서 있는 퇴진’ 합의 노력하며 탄핵은 탄핵대로 계속 추진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문에서 처음으로 퇴진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던 상황에서 성난 민심을 일부 수용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5차례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조건 없는 퇴진’이란 국민 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측면도 있다. 어제 정치권이 보인 반응 역시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아무런 반성과 참회가 없다.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꼼수 정치’로 규정한 뒤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 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야권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거론한 임기 단축 문제는 개헌을 전제로 한 사퇴로 볼 수 있다. 5년 단임제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면 국회의원 3분의2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험난하고 지난하다. 현재의 분열된 정치 구도 속에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야당이 즉각적으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도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을 요구하면서도 내달 9일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여야가 합의에 나서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정치권에 개헌이 전제조건인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진퇴 문제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조차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반성도 없다는 것은 스스로 탄핵 회피용이라는 의심을 샀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진행의 초점을 흐리려는 목적이 있다면 국민적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의심을 받는 건 당연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지 세력을 결집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이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당성과 도덕성 모두를 상실한 상태다.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다. 지지율 4%로 추락할 정도로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지난 한 달간 400만명(주최측 추산) 안팎이 촛불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대통령의 퇴진 압력은 거세다. 혹시나 박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맞서 분열된 정치권에 기대 권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있다면 더 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괴감을 덜어 주고 만신창이가 된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의 분열과 무능을 우려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와중에도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다가 즉각 퇴진으로 선회하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제1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철회 소동까지 일어났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둘러싸고 당리당략에 따른 혼돈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저마다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국정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은 퇴임 시한을 못박고 국회와 정부에 질서 있게 권력을 인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어제 밝힌 대국민 담화에는 퇴임 시한을 못박지 않아 되레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졌다.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진 여권은 반목과 갈등으로 구심점도 없고 야 3당은 책임총리 하나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분열돼 있다. 당장 박 대통령 퇴임을 전제로 한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 구성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 모두 내부적 갈등이 심각하다. 여당은 친박 지도부와 비박계가 반목 대립하며 분당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야당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정치권은 5차례 촛불 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을 바라보며 가야 한다. 박 대통령의 진정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치권 합의만으로 대통령의 진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을 설득할 정치적 해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이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에게 요구할 퇴진 시점과 책임총리 추천 문제, 대통령 퇴진 이후의 정치 일정에 대한 합의부터 이뤄야 한다. 5차례 촛불 시위에서 보여 준 국민의 단합된 힘을 정치적으로 승화시키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내년 대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질 경우 그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야권은 수권 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면 분노하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분열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경우 결국 탄핵 절차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