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전국 확산, 철새 탓만 할 텐가

[사설] AI 전국 확산, 철새 탓만 할 텐가

입력 2016-11-27 22:42
수정 2016-11-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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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가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I까지 발생하면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종전의 국내 발병 바이러스보다 더 악성으로 폐사율이 높고 전염성도 강한 데다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성이 있어 더욱 그렇다. 정부 당국은 더 철저한 차단 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AI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의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는데 왜 제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철새들이 옮기는 AI를 어찌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라고 철새가 이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AI의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철새 이동 경로 추적 등 사전에 AI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 터질 때만 난리법석을 피우고 꼼꼼하게 향후 대비책에 대한 정책 입안에는 소홀하다. 지금까지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AI 대응 노하우나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에도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 해 화(禍)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뒷북 대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국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 등에 이동중지명령을 내린 것도 26일이다. 한 달 전쯤 충청도에서 철새 배설물에서 AI 병원균이 처음 검출된 이후 정부가 손을 쓴 것도 2주일이 지난 뒤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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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손실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농가의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살처분 매물비용, 정부의 보상비용 등에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급감 등 2차 피해까지 따진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진다. 벌써 가금류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에 확인된 AI 바이러스는 H5N6 고병원성으로 과거 중국에서는 인체감염을 발생시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형이어서 국민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백신이 없으니 소독약만 뿌려대는 식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이상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전방위 대응 태세에 나서야 한다.

2016-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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