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모녀 교육농단’ 책임자들 엄벌해야

[사설] ‘최순실 모녀 교육농단’ 책임자들 엄벌해야

입력 2016-11-18 18:14
수정 2016-11-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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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입학을 취소하라고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정씨의 이대 특혜 입학 의혹에 따른 교육부의 특별 감사 결과다. 교육부는 최씨 모녀와 입학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혜를 직접 제공한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의혹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정씨는 원서 마감일 이후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면접평가에 반영돼 최종 합격했다. 정씨를 챙겨 주려고 이대 교수들은 다른 경쟁 학생들의 면접 점수를 깎았다. 3학기 동안 8개 과목 수업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했다. 정씨를 대신해 교수가 직접 자료를 챙겨서 보고서까지 만들어 줬다니 더 할 말이 없다. 최씨가 대학의 학사를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얘기다.

비선 실세의 입김이 아무리 셌기로서니 명문 사학이 이 정도로 한심하게 휘둘렸나 싶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정 감사 결과에서도 정씨의 청담고교 재학 과정은 특혜의 연속이었다. 고교 3학년 때 수업일수 193일 중 고작 17일만 출석하고도 졸업장을 받았다.

정씨의 이대 입학 취소는 두 말 필요 없이 당연한 조치다. 학교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작 억울한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교육 농단에 영문도 모르고 정씨와의 면접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 총장과 교수들이 실세 권력과 결탁했다는 의혹 속에 위상이 추락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재학생들이다. 권력에 엎드려 불의에 눈감은 교사, 교수들의 모습에 젊은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안쓰러울 뿐이다.

그제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의 좌절감도 걱정이다. “돈도 실력이니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씨의 페이스북 글에 우리가 과연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부정부패가 곪아 터진 뒤에야 뒷북 감사한 교육부는 그래서 백배 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교육 현장을 농락한 권력놀음을 감지조차 못했다면 무능하고 수치스런 일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경찰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최유희 의원이 평소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수상 사유로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찰 인력의 업무 강도 증가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근무환경과 복지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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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이대 입학 취소 정도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은 권력과 결탁해 가장 엄정해야 할 학사를 주무른 학교 안팎의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 단죄해야만 이번 사태를 교육 반칙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2016-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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