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모녀 교육농단’ 책임자들 엄벌해야

[사설] ‘최순실 모녀 교육농단’ 책임자들 엄벌해야

입력 2016-11-18 18:14
수정 2016-11-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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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입학을 취소하라고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정씨의 이대 특혜 입학 의혹에 따른 교육부의 특별 감사 결과다. 교육부는 최씨 모녀와 입학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혜를 직접 제공한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의혹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정씨는 원서 마감일 이후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면접평가에 반영돼 최종 합격했다. 정씨를 챙겨 주려고 이대 교수들은 다른 경쟁 학생들의 면접 점수를 깎았다. 3학기 동안 8개 과목 수업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했다. 정씨를 대신해 교수가 직접 자료를 챙겨서 보고서까지 만들어 줬다니 더 할 말이 없다. 최씨가 대학의 학사를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얘기다.

비선 실세의 입김이 아무리 셌기로서니 명문 사학이 이 정도로 한심하게 휘둘렸나 싶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정 감사 결과에서도 정씨의 청담고교 재학 과정은 특혜의 연속이었다. 고교 3학년 때 수업일수 193일 중 고작 17일만 출석하고도 졸업장을 받았다.

정씨의 이대 입학 취소는 두 말 필요 없이 당연한 조치다. 학교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작 억울한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교육 농단에 영문도 모르고 정씨와의 면접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 총장과 교수들이 실세 권력과 결탁했다는 의혹 속에 위상이 추락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재학생들이다. 권력에 엎드려 불의에 눈감은 교사, 교수들의 모습에 젊은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안쓰러울 뿐이다.

그제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의 좌절감도 걱정이다. “돈도 실력이니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씨의 페이스북 글에 우리가 과연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부정부패가 곪아 터진 뒤에야 뒷북 감사한 교육부는 그래서 백배 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교육 현장을 농락한 권력놀음을 감지조차 못했다면 무능하고 수치스런 일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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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이대 입학 취소 정도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은 권력과 결탁해 가장 엄정해야 할 학사를 주무른 학교 안팎의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 단죄해야만 이번 사태를 교육 반칙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2016-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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