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시동, 강도 더 높여야

[사설]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시동, 강도 더 높여야

입력 2016-09-27 22:54
수정 2016-09-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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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관련해 중국 기업 단둥 훙샹(鴻祥)그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미국 재무부가 랴오닝 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 훙샹실업발전과 최대 주주인 마샤오훙 회장 등 중국인 4명을 제재 대상에 공식적으로 등재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단둥 훙샹과 중국인 4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들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구체적 혐의를 토대로 특정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점에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과의 거래만을 이유로 제3국 기업과 기관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효과에서는 유사하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 재무부는 단둥 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고 미 법무부도 이미 대량살상무기 제재 위반과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를 기소한 상태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5년간 중국에 1억 7100만 달러(약 1913억원)어치를 수출했고 핵무기 제조에 유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 4종류가 포함됐다.

북한에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를 공급하는 중국 업체가 훙샹그룹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국제사회는 이미 지난 2월 유엔 보고서를 통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연루된 중국 기업 수십 곳을 확인했고, 미 정부는 현재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업을 찾아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겉으로 북한 제재를 주장하면서 뒷구멍으로 북한을 봐주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강력한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자국만이 아닌 제3국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북한을 압박했던 ‘방코델타아시아’식 자산 동결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6차 핵실험 도발을 준비 중인 북한에 ‘도발은 곧 자멸’이라는 경고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 줘야 한다.
2016-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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