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된 강진, 원전·주요 시설 안전한가

[사설] 현실화된 강진, 원전·주요 시설 안전한가

입력 2016-09-13 16:14
수정 2016-09-13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경주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시설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당국이 어제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4호기 모두를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충격은 컸다. 현재 원전은 지진 규모 6.5∼7.0까지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이번 지진보다 강한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우리의 경우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에 원전의 4분의3가량이 밀집해 있다. 경북 경주에는 중수로인 월성 1∼4호기와 경수로인 신월성 1·2호기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는 6개의 원전(고리 1∼4, 신고리 1·2호기)이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는 지난해 완공한 신고리 3·4호기가 시운전 중이며 정부가 건설을 승인한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서면 이 일대에만 16개의 원전이 가동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에서 두 차례 지진을 포함해 지진 횟수가 올해에만 9차례, 최근 10년 동안 64차례나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원인에 대해 울산~포항~경주를 북북동 방향으로 잇는 양산단층이 움직여 지진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원전과 방폐장 주변에서 갈수록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재앙이기 때문이다.

내진 설계도 시급하다. 우리 건축법에는 3층 이상이나 면적 500㎡를 넘는 건물은 규모 5.5에서 6.5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다. 이것도 1988년 이후에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내진 규모를 넘는 지진 발생을 염두에 두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중 규정을 충족한 곳은 26%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도 50%가 안 되며, 학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건축물 내진율을 5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을 뿐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노후한 건물이나 규정 미달 건물은 지진 발생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진 기준을 충족하는 보강 조치를 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이거나 새롭게 준비 중인 원전이나 수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산업 시설의 재배치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2016-09-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