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된 강진, 원전·주요 시설 안전한가

[사설] 현실화된 강진, 원전·주요 시설 안전한가

입력 2016-09-13 16:14
수정 2016-09-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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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시설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당국이 어제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4호기 모두를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충격은 컸다. 현재 원전은 지진 규모 6.5∼7.0까지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이번 지진보다 강한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우리의 경우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에 원전의 4분의3가량이 밀집해 있다. 경북 경주에는 중수로인 월성 1∼4호기와 경수로인 신월성 1·2호기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는 6개의 원전(고리 1∼4, 신고리 1·2호기)이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는 지난해 완공한 신고리 3·4호기가 시운전 중이며 정부가 건설을 승인한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서면 이 일대에만 16개의 원전이 가동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에서 두 차례 지진을 포함해 지진 횟수가 올해에만 9차례, 최근 10년 동안 64차례나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원인에 대해 울산~포항~경주를 북북동 방향으로 잇는 양산단층이 움직여 지진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원전과 방폐장 주변에서 갈수록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재앙이기 때문이다.

내진 설계도 시급하다. 우리 건축법에는 3층 이상이나 면적 500㎡를 넘는 건물은 규모 5.5에서 6.5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다. 이것도 1988년 이후에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내진 규모를 넘는 지진 발생을 염두에 두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중 규정을 충족한 곳은 26%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도 50%가 안 되며, 학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건축물 내진율을 5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을 뿐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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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건물이나 규정 미달 건물은 지진 발생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진 기준을 충족하는 보강 조치를 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이거나 새롭게 준비 중인 원전이나 수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산업 시설의 재배치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2016-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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