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 등 당장 적합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성의 갖고 주민과 협의해야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어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 지역인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 그는 현지 주민 간담회에서 “성주군민·경북도·미군·새누리당과 대화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주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시지탄이나 집권 여당이 군 당국을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 간 대화의 가교역을 맡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부디 건설적 대화를 통해 국가적 안보 과제와 나름의 이유가 있는 성난 지역 민심 사이에서 최적의 접점이 찾아지기를 기대한다.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끄저께 저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신뢰 훼손” 운운하는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이런 반응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황에서 대놓고 보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티 안 나고 속으로 멍들게 제재를 기도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어제 관영 CCTV로 ‘중국판 사드’ 격인 ‘훙치19’ 미사일의 요격 성공 장면을 공개했다. 중국의 이런 이율배반적 행태야말로 주한 미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함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둘 정도로 고도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사드 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고육책인 셈이다. 그러나 지역민들 입장에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일 수 있다. 군 당국이 사드를 성주군 성산리의 방공기지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인구가 희소한 농촌 지역임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뜩이나 개발에서 소외된 곳에 기피시설을 들여놓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상실감만 커진 형국이다.

정부는 사드 도입을 먼저 결정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배치 지역을 발표했지만, 지방자치의 성숙을 기대했다면 순서를 바꿨어야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짐을 떠맡는 주민들에게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더라도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약속하며 미리 양해를 구해야 했다는 것이다. 사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을 수도 있다. 성주보다 좁은 면적에 4배나 많은 인구가 밀집된 괌에 사드 배치 이후 건강 민원이 별반 제기되지 않았다니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부·여당이 지역 민심에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경북도가 인구가 더 적은 염속산과 까치산 등 성주 내 제3후보지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고 한다. 설령 작전 효용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일도양단으로 폐기할 게 아니라 한·미 양국이 정밀 조사를 하는 등 주민들에게 끝까지 성의를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