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름 오는데 모기향·제습제 무해한지 밝혀야

[사설] 여름 오는데 모기향·제습제 무해한지 밝혀야

입력 2016-05-12 23:02
수정 2016-05-13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살균, 살충, 항균 관련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균이나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제품들이 오히려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생산 업체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제습제나 탈취제, 섬유유연제 등 화학약품이 섞인 생활용품 자체의 매출도 급감하는 추세다. 자칫 살충·살균제에 대한 필요 이상의 거부감이 생길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독성 검사와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인천시는 그제 시 청사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서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옥시의 그간 행태를 보면 이런 조치는 당연하다. 다만 일상에서 쓰이는 화학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지나칠 경우 벌레나 세균을 제어하지 못해 전염병 창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당장 날씨가 더워지면서 모기향이나 제습제 등 살충·살균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들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 정말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만큼 독성이 강한지 등에 대한 정보도 없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용을 꺼린다. 제습제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52%나 줄었다고 한다. 방향제와 표백제도 30% 이상 덜 팔렸다.

이런 점 때문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옥시 제품 외에도 방역용 살충제, 모기향 등을 수거해 안전검사에 나선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반면에 정부 차원의 대책은 너무 미흡하다. 국민이 광범위하게 쓰는 살균·살충제에 대해 어떻게, 언제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조차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위 책임자가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등 기업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마저 풍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 출석해 ‘가습기 살균제 환자를 만나 봤느냐’는 질의에 ‘내가 왜 환자를 만나야 하느냐’란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2016-05-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