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옥시 파동으로 필요성 커진 징벌적 고액 배상

[사설] 옥시 파동으로 필요성 커진 징벌적 고액 배상

입력 2016-05-02 18:16
수정 2016-05-02 1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어제 국민 앞에 사과했다. 조사와 보상을 위한 독립 기구를 만들어 제품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에 나서겠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제품을 시판한 지 15년, 사망 피해에 따른 유해성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불리한 증거를 없앤 정황까지 꼬리를 잡히자 마지못해 대국민 사과 카드를 꺼냈다는 비난이 들끓는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면서도 옥시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만 팔았다. 정화조 청소에나 쓰는 화학물질이어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몰랐을 리 없다. 인체에 치명적인 생활용품의 유통을 방치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사고는 나라 밖에서 알면 낯 뜨거울 후진국형 참사다.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이다.

제조와 유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파렴치 제조업체들보다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인터넷 정보를 뒤져 독성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급조한 업체의 행실이 추가로 발각됐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불량 업체가 10년 넘게 엉터리 화학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 14명의 사망자를 냈는데도 정부는 깜깜했다. 책임 소재 탓할 게 아니라 환경부와 복지부는 간판을 떼버린다 한들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 사망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가 대책 없이 세월만 보냈는데, 돈벌이에 급급한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먼저 성의를 보일 리가 있었겠는가.

기업이 소비자를 무서워하지 않고서는 제2의 가습기 참사를 막을 수 없다. 불매 운동이 한창인 지난주에도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는 옥시 제품의 대대적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이번 사건의 검찰 수사 대상이다. 소비자를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가해 기업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는 실제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장치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을 받는 지경인데 더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잘못이 발각된들 푼돈 수준의 배상금으로 땜질하면 그만이라는 기업의 사고방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우습게 봤다가는 영영 회사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2016-05-03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의대 증원 논쟁 당신의 생각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매년 증원해야 한다
2025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2026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