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장관 서명 동참 신중해야 했다

[사설] 총리·장관 서명 동참 신중해야 했다

입력 2016-01-20 23:54
수정 2016-01-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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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길거리 서명’에 참여한 데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도 어제 모바일을 통해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각료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이 국회에 마냥 묶여 있는 입법 비상사태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회와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총리와 장관들까지 경쟁하듯 우르르 거리로 몰려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38개 경제단체가 벌이고 있는 이번 서명운동은 경제계의 절박한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박 대통령 말마따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엄동설한에 그들이 거리로 나섰겠는가.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중국 경제의 성장지체 등 안팎에서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데도 법안 처리가 지연돼 청년 일자리 창출은커녕 한계기업 구조개선조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으니 국회의 무한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혹한의 거리로 나선 경제인과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법안 처리를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야당의 ‘네 탓’ 공방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제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렸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야당 성토에만 몰두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야당이 반대할 명분과 구실만 찾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총무도 “야당이 소수의 강경 노조를 등에 업고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 대통령과 각료들의 서명운동 참여를 ‘관제데모’로 칭하며 청와대와 여당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 충돌하기만 해서야 어느 세월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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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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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가두서명 참여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 절박한 심정도 이해한다. 국민도 진의를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야당과 국회 설득에 매진하길 바란다.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해 타협을 이뤄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총리와 장관도 행정 부처를 통할하고 각 부 정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국회 해당 상임위별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야정(野政)협의 제안을 비롯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아울러 여당은 일자 일획도 못 고친다는 편협을 벗고, 야당도 유연성을 발휘해 지긋지긋한 파행 정국을 조속히 끝내야만 한다.

2016-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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