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전략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제 공천제도특별위원회를 공식 가동하면서 우선추천제와 더불어 후보 단수추천 문제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최근 인지도 높은 거물급 인사들을 격전지로 전진 배치하는 이른바 ‘험지 출마론’이 힘을 얻으면서 전략공천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에서도 “벌써 우선추천이나 단수추천, 험지 출마라는 말이 나도는 것은 전략공천의 의지를 교묘하게 은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정치권은 앞다퉈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공천 혁신 논의를 1년 넘게 진행해 왔다. 삼류라는 비판도 모자라 사류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몇몇 당 실세들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했던 하향식 공천의 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잘 아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주적인 절차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상향식 공천을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온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은 다시 공염불로 변해 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9일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보수혁신안에서 선거·공천 개혁 항목에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지만 최근 당 지도부는 ‘공천특위에서의 결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혀 공천 규칙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야당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 및 신당 선언 이후 당 수습 차원에서 조기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안 의원의 신당 추진 선언으로 일여다야(一與多野)의 구도가 확실해지면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목전의 승리가 더욱 절박한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표는 여러 차례 ‘지역·비례를 포함한 모든 공천에서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는 공천 개혁과 함께 ‘현역의원 20% 물갈이’를 약속했지만 야권 분열을 빌미로 새로운 공천 규칙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세력’ 역시 마찬가지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행을 선언한 현역 의원들의 경우 옥석을 가리지 않고 간판만 바꿔 신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신당의 사례에서 보듯 자금과 인재난에 허덕이다 보면 그동안 공언해 온 공천 혁신보다는 당선 가능성에 끌려다닐 공산이 크다. 새 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신당이 통과할 1차 관문은 민의를 수렴한 공천권 행사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천 혁신을 통해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는 여야의 대국민 약속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준수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19대 총선에서처럼 당내 몇몇 특정 인사들이 공천권을 전횡하는 패거리 정치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하류 정치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