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전인 2008년 이전 수준으로 경제협력을 복원하고 점진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해 나간다는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으로 4단계 남북경협 구상을 건의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장기 전략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한 것이다. 경협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을 ‘현 상황(1단계)→2008년 이전 수준 복원(2단계)→제한된 시장경제 실험(3단계)→시장경제 본격 도입(4단계)’의 4단계로 진행하는 전략이다. 최종 목표는 ‘평양∼개성∼남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남북 경협 벨트’의 구축이다. 궁극적으로 동북아 정치·외교의 불안 요소인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자는 의미다.

전제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쉽지 않은 과제라 현실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핵 보유를 정권 유지의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핵·경제 병진전략’을 선언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최근 들어 시장화와 사(私)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북한 장마당은 2010년 200개에서 2015년 406개로 2배 이상 늘었고 19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최근의 북한 변화에 맞춰 남북 경협을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기존의 한반도 프로세스 등의 대북 전략에서 다소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적 사안이라는 복잡성을 안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정책 변화가 필수 조건이지만 언제까지나 남북 관계가 여기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 수는 없다. 북핵·미사일 문제와 남북경협을 분리 접근할 필요성 역시 끊임없이 제기된 상태다.

남북 경협이 제한된 현재 상황에서 중국·러시아 등과의 삼각협력과 역내 다자기구를 활용하면서 우회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도모하고 북한의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전경련이 지난 9월 ‘남북경제교류 신(新)5대 원칙’을 제시하며 남북교류 활성화를 촉구한 것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경제개발 구상과 맥을 같이한다.

우리의 동북아 전략은 지금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동안 단선적인 외교안보적 해법으로 동북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데 역부족이었다. 대담한 발상의 전환 없이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뿐이다. 그 변화의 단초는 지금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동북아의 경제개발 기류다. 남북 경협을 포함해 동북아 모두 윈윈하는 경제적 접근법으로 북핵 문제라는 외교안보적 난제를 풀어 가는 ‘역발상’도 생각해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