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에 낙방하자 학교 측에 구제해 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경희대 로스쿨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학 로스쿨 3학년인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치러진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졸업시험에 떨어지면 변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자 신 의원이 로스쿨 원장과 부원장을 찾아가 낙방한 아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상담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 50%인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을 80%까지 올려 주겠다는 믿기 어려운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다행히 해당 로스쿨은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신 의원의 아들을 최종 탈락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의 이번 처신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로스쿨 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신 의원 측은 부모 입장에서 아들의 일이 안타까워 찾아가게 된 것뿐이고, 압력을 넣을 권한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 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일은 얼마 전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대기업을 압박해 로스쿨을 졸업한 자녀를 취업시킨 사건과 겹쳐 이른바 ‘돈 없고 배경 없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더한다. 윤 의원은 일부 변호사의 고발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더구나 로스쿨은 지나치게 비싼 등록금과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 등 이른바 ‘금수저’ 논란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매년 2000여명의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면서 치열해진 취업 전쟁에서 졸업생의 집안 배경이 중요한 스펙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시 존치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도 고위층의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자꾸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신 의원의 아들이 졸업시험에 최종 탈락했으므로 이번 사태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에 대해 최소한 윤리적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본다. 되풀이되는 고위층의 일탈을 꾸짖고,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징계가 검토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