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급식 실태 전수조사하라

[사설] 학교 급식 실태 전수조사하라

입력 2015-10-07 18:00
수정 2015-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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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암중·고등학교의 급식 비리가 전해 준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급식용으로 납품받은 식자재를 빼돌리거나 용역 서류를 허위로 꾸며 횡령했다는 행위부터가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다. 이들이 검은돈으로 뒷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아이들의 급식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식용유마저 반복 사용했다니 아이들의 생명을 천천히 빼앗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 음식의 질(質)이 워낙 낮아 이 학교 교사의 상당수는 급식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교사들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면 피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학교 급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급식 비리가 충암중·고 한 학교만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학교 급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사학 운영자들에게 학교 급식은 뒷돈을 챙기는 데 가장 용이한 먹잇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10여곳의 사립학교에 특정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은 급식 비리 혐의가 직접 제기되고 있는 사학은 물론 각종 회계 처리가 투명하지 않은 학교도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비리 사학에는 반드시 족벌 운영의 폐해와 급식 비리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일선 감사 관계자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충암고의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전 이사장의 자녀들이다. 이 학교는 2011년 학교 회계 부정과 공사비 횡령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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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의 질이 좋아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량 급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제도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고 유아들이 집단 장염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급식 실태 조사가 비리 중·고교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서울시교육청만 마음이 급하고 다른 지역 교육청은 남의 일인 양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국의 모든 학교와 유아교육 시설로 범위를 넓힌 전수조사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5-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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