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급식 실태 전수조사하라

[사설] 학교 급식 실태 전수조사하라

입력 2015-10-07 18:00
수정 2015-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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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암중·고등학교의 급식 비리가 전해 준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급식용으로 납품받은 식자재를 빼돌리거나 용역 서류를 허위로 꾸며 횡령했다는 행위부터가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다. 이들이 검은돈으로 뒷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아이들의 급식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식용유마저 반복 사용했다니 아이들의 생명을 천천히 빼앗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 음식의 질(質)이 워낙 낮아 이 학교 교사의 상당수는 급식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교사들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면 피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학교 급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급식 비리가 충암중·고 한 학교만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학교 급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사학 운영자들에게 학교 급식은 뒷돈을 챙기는 데 가장 용이한 먹잇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10여곳의 사립학교에 특정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은 급식 비리 혐의가 직접 제기되고 있는 사학은 물론 각종 회계 처리가 투명하지 않은 학교도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비리 사학에는 반드시 족벌 운영의 폐해와 급식 비리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일선 감사 관계자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충암고의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전 이사장의 자녀들이다. 이 학교는 2011년 학교 회계 부정과 공사비 횡령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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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의 질이 좋아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량 급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제도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고 유아들이 집단 장염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급식 실태 조사가 비리 중·고교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서울시교육청만 마음이 급하고 다른 지역 교육청은 남의 일인 양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국의 모든 학교와 유아교육 시설로 범위를 넓힌 전수조사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5-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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