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강 개발은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 돼야

[사설] 한강 개발은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 돼야

입력 2015-08-25 17:56
수정 2015-08-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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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그저께 내놓은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한강을 크게 7개 권역으로 나눠 2030년까지 생태 환경을 복원하면서 문화와 교통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 및 주변 지역 관광자원화 추진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정치색을 달리하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종합적인 한강 개발 청사진이라는 것도 의미를 더한다.

한강은 그동안 많은 유동 인구와 빼어난 자연경관 등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에는 미흡했다.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의 대부분이 서울을 찾고 있으나 시내 면세점, 명동과 동대문 등 쇼핑 위주의 관광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 관광객의 77.6%가 명동을 찾은 반면 한강을 찾거나 유람선을 타고 경관을 즐겼다는 관광객은 12.5%에 불과했다. 이유는 한강이 변변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만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2019년까지 4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한강의 이촌~여의도 권역에 문화, 관광시설과 수상교통 허브를 구축한다는 1차 추진 계획은 더욱 눈길이 간다. 특히 이 권역의 개발로 4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니 나머지 권역의 구체적인 개발 방안도 벌써 기다려진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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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는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 방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있다. 한강 개발은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과 취소를 거듭해 온 측면이 많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기 세빛둥둥섬을 비롯해 전임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개발 계획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로 비친 것도 사실이다. 이번 1차 추진 방안이 박 시장의 임기에 맞춰진 것도 이를 의식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700t급 유람선을 띄우겠다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2조 3000억원을 들여 완공한 경인아라뱃길의 유람선 운영계획이 빠진 것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한강 개발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이다. 한강은 시장이나 장관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다.

2015-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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