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증원 논쟁이 불붙었다. 선거구 재획정을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잖아도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며 무위도식하는 것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극도로 실망한 국민들로서는 때아닌 증원 논쟁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후안무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내년 총선 전 선거구 재획정은 불가피하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까지 허용한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等價性) 원칙을 들어 2대1로 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늦어도 총선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인구 편차를 따져 지역구만 조정하면 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꼼수’ 증원론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의원 증원론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증원 논쟁에 앞서 자당 소속 의원들의 자질 여부부터 냉철히 되돌아봐야 했다. 도저히 국민 대표로 여길 수 없는 무자격 의원들이 버젓이 배지를 달고 신성한 국회의사당을 드나드는 현실부터 반성해야 했다. 소속 의원이 낯 뜨거운 성스캔들에 휩싸였는데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던 여당이나, 시정잡배처럼 욕설과 막말을 일삼은 의원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야당이나 증원론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무자격 의원은 성추문 의원이나 막말 의원뿐이 아니다. 그토록 관광성 해외출장 문제를 지적했건만 의원들의 혈세 낭비 외유는 여전하다. 서울신문 조사 결과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꽃보다 누나’로 한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크로아티아를 다녀온 뒤 면피성 보고서만 제출했는가 하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미주 출장 중 공식 일정 없이 멕시코의 휴양지 칸쿤에 사흘간 머물렀다. 누가 봐도 혈세를 축낸 외유다.

어디 그뿐인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0여명이 뇌물 사건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거나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 여러 명도 ‘철도비리’ 등으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와 봐야 하겠지만 이미 추문의 당사자들이 됐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公人)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여야 각 당은 이 같은 무자격 의원들의 퇴출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한선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300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오히려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 7%를 압도했다. 그만큼 의원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은 이 같은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증원 논쟁을 덮고 소속 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