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국’ 이후 중단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68일 만에 재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전후로 집권 세력의 반목과 분열로 국민들에게 적잖이 걱정을 안겼던 당·정·청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 의미가 컸다. 저녁 식사를 겸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이들은 ‘운명공동체’나 ‘일심동체’, ‘팀워크’ 등의 표현으로 그동안의 내홍을 봉합하고 집권 세력의 단합을 과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청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특히 노동 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동자 간 차별과 비효율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내 노동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노동계와의 정책협의회를 재개하는 등 끊어진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밝힌 대로 노동 개혁이 이 시대의 개혁 화두임은 틀림없다.
600만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고용절벽 수준으로 악화된 청년 실업,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결정되는 중대 사안이지만 지난 4월 노동 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파행 속에 막을 내린 것처럼 사안은 복잡하고 현실은 냉엄하다.
기득권을 좀처럼 양보하지 않으려는 노동계와 사용자들의 반발을 아우르면서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개혁은 역대 정권에서도 실패로 막을 내린 사례가 많았다. 개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사안 자체가 노동계의 희생이 일정 부분 필요한 만큼 사용자 측의 양보가 동반돼야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김무성 대표가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 복원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동 개혁은 물론 공공·금융·교육 개혁 역시 시급한 국정 목표지만 정부나 청와대, 집권당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당·정·청 수뇌부가 밝힌 대로 일심동체가 돼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생기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당장 시간을 다투는 경제 회생 노력에 수뇌부가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 4대 개혁 이외에 24개 국정 핵심 과제 역시 유기적인 당·정·청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수하기 어렵다. 특히 유기적 협조를 위해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싫든 좋든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당·청이 아무리 찰떡 공조를 과시해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 없이는 국회 처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정을 책임진 당·정·청 수뇌부의 분투 어린 노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것이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청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특히 노동 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동자 간 차별과 비효율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내 노동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노동계와의 정책협의회를 재개하는 등 끊어진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밝힌 대로 노동 개혁이 이 시대의 개혁 화두임은 틀림없다.
600만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고용절벽 수준으로 악화된 청년 실업,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결정되는 중대 사안이지만 지난 4월 노동 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파행 속에 막을 내린 것처럼 사안은 복잡하고 현실은 냉엄하다.
기득권을 좀처럼 양보하지 않으려는 노동계와 사용자들의 반발을 아우르면서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개혁은 역대 정권에서도 실패로 막을 내린 사례가 많았다. 개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사안 자체가 노동계의 희생이 일정 부분 필요한 만큼 사용자 측의 양보가 동반돼야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김무성 대표가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 복원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동 개혁은 물론 공공·금융·교육 개혁 역시 시급한 국정 목표지만 정부나 청와대, 집권당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당·정·청 수뇌부가 밝힌 대로 일심동체가 돼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생기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당장 시간을 다투는 경제 회생 노력에 수뇌부가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 4대 개혁 이외에 24개 국정 핵심 과제 역시 유기적인 당·정·청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수하기 어렵다. 특히 유기적 협조를 위해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싫든 좋든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당·청이 아무리 찰떡 공조를 과시해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 없이는 국회 처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정을 책임진 당·정·청 수뇌부의 분투 어린 노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것이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15-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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