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일 신밀월 혼자만 걱정 없다는 외교 장관

[사설] 미·일 신밀월 혼자만 걱정 없다는 외교 장관

입력 2015-05-03 17:58
수정 2015-05-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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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로 미국과 일본 간 신밀월시대가 성큼 다가온 인상이다. 한·일 과거사 갈등이 내연 중인 터라 미·일 동맹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일심동체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면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외교·안보 당정회의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단다. 하지만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해석이 “과도하다”는 그의 인식이 외려 안이하다고 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공동 비전’ 성명을 내놓았다. 군사와 경제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합창했지만 불행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언급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일본이 국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미국의 가려운 곳을 미리 긁어준 탓일까. 방위지침을 고쳐 일본에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의지를 확인하는 등 양국 간 현안은 일사천리로 정리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는커녕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아베를 미 정부와 의회가 극진히 예우한 것도 달라진 기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방한 때는 일본군이 성노예로 삼았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쇼킹하다”고 성토했었다.

이쯤 되면 외교적 고립을 걱정하면서 우리의 외교 좌표를 재점검해야 정상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먼저 소집해 세계 외교의 중심축 이동 국면에서 정부의 굼뜬 대응을 지적했겠나. 윤 장관은 지난 3월에도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골칫거리가 아닌 축복”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한국 외교의 중국 경사와 한·일 갈등에 대한 미 조야의 피로감이 운위되는 마당에 그런 허장성세보다는 냉철한 전략적 대응이 급선무다. 한·일 간 마찰이 생기면 일본을 압박해 달라고 미국에 매달리는 식의 외교가 한계에 부딪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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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양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등포을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13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히 예산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 의원이 그동안 지역 학교를 직접 찾아 학교별 현안을 파악하고 학부모·교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영신고등학교 25억 3000만원(옥상 방수공사, 화장실 개선) ▲대동초등학교 1억 3000만원(난간 위험시설 등 개선, 운동부 시설 개선) ▲신대림초등학교 8억 4000만원(전자칠판 설치, 전기안전·통신시설 개선, 본관동 개선) ▲영남중학교 6억 9000만원(별관동 화장실 개선) ▲영림초등학교 3억원(교사동 내부도장, 수배전시설 개선) 등을 확보했다. 양 의원은 그간 신대림초·대동초·영림초·대영초 등 관내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시설 상태와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를 거쳐 현장에 꼭 필요한 개선 과제들을 세밀하게 살폈다. 특히 단순한 노후 시설 보수에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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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신밀월시대는 주고받기 식 외교게임의 산물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일본이 방위비 분담을 지렛대로 재빨리 편승했다는 점에서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나 과거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더 실용적이어야 한다. 한·일 간에도 단절보다는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관여 외교’로 할 말을 하면서 실리도 놓치지 말란 얘기다. 현 외교라인은 민족주의적 경향성을 띨 수밖에 없는 가변적 여론에만 휘둘려 더 큰 국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럴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윤 장관이 이끄는 외교팀은 당연히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2015-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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