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조직적인 세무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 수십명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게 수사 내용이다. 뇌물을 받은 세무 직원 리스트에는 100여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또 서울 강남에서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감사원 공무원들은 한국전력 직원들에게서 1인당 40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성상납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힘 있는 권력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실체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세무 비리 사건을 보면 세무서 직원이나 국세청의 조사담당 직원들의 조직적인 비리 실태를 알 수 있다. 세무사가 중간에서 로비스트가 돼 병원 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세무 공무원들에게 뿌린 것이다. 강남의 한 병원만 연루된 사건인데 다른 병원이나 기업들까지 뒤지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쏟아져 나올지 짐작도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정부는 세입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공무원들은 세금을 덜 받도록 해 주고 뇌물을 받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감사원 공무원들의 일탈은 더욱 한심하다. 엄정한 감사를 해서 비리를 캐내야 할 감사원 공무원들이 도리어 성매수를 한 이 사건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한전은 한전 소속 모 부장과 공무원의 개인적인 모임이었다고 해명한다. 그렇더라도 고급 요정에서 식사를 하고 성매매까지 한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두 사건에서 우리는 썩을 대로 썩은 공직자의 실상과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정보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공직 사정에 나서는 일뿐이다. 왜 김영란법이 필요한지 이번 사건은 확실히 증명해 주었다. 특히 세무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은 부패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선언 이후 검찰과 경찰은 기업과 공직 비리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사정의 칼날을 더 강하게 휘둘러야 한다. 사정 정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아랑곳할 필요도 없다.

드러나지 않은 공직사회의 비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세청이나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과 인허가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단속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어디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을지 알 길이 없다. 공직사회, 특히 권력기관의 비리를 잡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