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어제 외교부를 방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지난달 초 방한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에 이어 다시 한번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야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문제는 그 표현 방식과 수위다. 앞서 창 국방부장만 해도 양국이 사전 조율한 의제에 담겨 있지 않은 사드 배치 문제를 불쑥 꺼내 들고는 한·중 관계 훼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4년 만에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라는 의미를 따질 것도 없이 이만저만한 외교적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상대국의 입장을 헤아려 비공개 물밑 협의로 조율하는 것이 호혜평등 외교의 기본임을 감안한다면 외교적 겁박으로까지 비쳐질 일이다. 류 부장조리의 공개적 반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 주면 고맙겠다”는 완곡한 화법을 썼으나, 우리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압박을 가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압박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일반에까지 알려진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부인하긴 했으나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적 인센티브’까지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를 배치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말이 인센티브지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얘기다. 이 밖에도 각종 채널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 언론이 거론하지 말도록 통제하라’거나 ‘사드를 도입하면 친한(親韓)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협박성 언사를 전해 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수단일 뿐인 사드를 놓고 중국이 한·중 관계의 근간을 흔들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레이더망을 통해 미국이 태평양 연안 중국 해·공군 움직임을 환히 들여다보게 된다고 중국은 주장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종말 단계 요격용 레이더의 경우 탐지거리가 1000㎞에 못 미치고 유효 탐지거리는 이보다 짧은 600㎞ 안팎이어서 중국군 감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반론이 그것이다.

중국의 강경 자세가 안보 기술 차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숨은 의도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 논란을 고리로 한국 내 갈등을 촉발시켜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과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사드 배치 여부는 오직 북핵 억지력 차원에서 한국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한국의 안보주권을 완력으로 제약하려 든다면 이는 양국 관계의 치명적 손상은 물론 아시아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