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쇄신’ 딱지 뗄 소통 역량 보여야

[사설] ‘반쪽 쇄신’ 딱지 뗄 소통 역량 보여야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2-17 22:26
수정 2015-02-17 2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기 3년차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그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투표 관문을 어렵사리 넘은 데 이어 어제 장관 4명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하면서다. 여권이 새 진용 구축으로 난기류에 빠져든 정국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건 다행이겠지만 걱정스러운 대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 총리의 도덕적 흠결도 문제이거니와 개각 내용도 국민을 감동시키기엔 미흡해 보인다. 향후 국정 개혁에 성공하려면 ‘반쪽 쇄신’이란 딱지를 떼낼 소통 역량부터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지난해 청와대 비선 문건 파동 이후 박근혜 정부가 큰 위기를 맞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마저 약화되면서다. 진영 논리에 찌들어 정권의 추락을 바라는 인사들은 제쳐 두더라도 다수 국민들은 확실한 인적 쇄신으로 현 정부가 심기일전하기를 바란 이유다. 하지만 이번 총리 임명과 개각 내용은 그런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총리만 해도 자격 검증 과정에서 병역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하지 않았는가. 유일호·유기준 두 친박계 의원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징발한 개각으로 국민의 감동을 끌어내 국정 동력을 배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청문회 통과가 관건인 개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후속 청와대 인사만큼은 국정 쇄신의 모멘텀을 주는 데 방점을 찍기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비서실장 인사가 요체다. 국민 통합과 소통에 기여할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현 정부 들어 여당 대표,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여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는 손꼽을 정도였다. 그나마 김기춘 실장 취임 이후엔 여당 대표 요청으로 딱 한 번 열린 게 다라니 공무원연금과 개헌, 복지와 증세 등 사안마다 당정 간 엇박자가 빚어진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본격 착수해야 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갈등 조정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난제들이다. 하나같이 기득권층이나 야권은 물론 온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소통해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이란 얘기다. 여야나 국민 각계와 두루 소통하는 가교역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청와대 진용이 짜여야 한다.

우리는 임기 중반에 접어든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도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는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와 머잖아 임명될 새 비서실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하겠다. 인준 과정에서 야권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이라는 허들을 넘느라 적잖은 내상을 입은 이 총리가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당·정·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총리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달라”고 했다. 당·정·청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 총리의 구심점 역할을 주문한 셈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특위 지적으로 안전시설 보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를 서울시 교통실과 협의해 긴급 보완과 협의 보완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2024년 12월부터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12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3월 13일 서울시 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교육청이 참석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2023년 4월 서울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방산초 통행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평가한 뒤 간단한 조치만 하고 중요한 안전 보도 확보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교통실은 지적 사항을 빠르게 조사했고 송파구와의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과 주민 동의 및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해 조속히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 교통실이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특위 지적으로 안전시설 보강

그러나 공을 총리에게 넘기기에 앞서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리더십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에 주눅 든 장관과 참모들이 수첩을 펼치기에 바쁜 풍경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부터 ‘책임총리’나 ‘책임장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다져야 한다고 본다.

2015-02-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