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유성 해외출장 보고서 베껴 낸 의원들

[사설] 외유성 해외출장 보고서 베껴 낸 의원들

입력 2015-01-21 18:12
수정 2015-02-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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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해외 시찰 후 제출하는 보고서의 80%가량이 ‘표절 의심’ 또는 ‘표절 위험’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최근 표절 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를 활용해 지난해 공개된 의원외교 보고서 7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그간 의원외교 보고서가 ‘짜깁기’라는 의혹이 많았는데 이번에 서울신문이 실제 표절률 검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냈다. 표절률은 다른 문서와의 유사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다른 문서를 많이 베낀 것이란 의미다. 표절률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새누리당 A, 새정치민주연합 B 의원이 2013년 말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뒤 제출한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중 의원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로 무려 46%였다. 이어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고(故) 니시오카 다케오 일본 전 참의원 의장 장례 참석을 위한 국회대표단 일본 방문 결과 보고서’가 45%였다.

나머지 문제가 된 보고서 대부분도 과거 유사한 사례나 언론기관의 기사를 부분적으로 옮겨 짜깁기한 흔적이 많다. 연례 행사로 열리는 국제회의 참가 관련 보고서의 경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은 것도 다수가 발견되기도 했다. 표절률 20~30%만 돼도 학교나 연구기관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수준이라는데 국정 운영을 위한 보고서가 이런 상태이니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엉터리 보고서는 흥청망청 외유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출장 내내 관광지만 돌아다니다 보니 보고서에 채울 내용이 없을 것이고 한국에 돌아와 유사한 보고서를 마구잡이로 베낄 수밖에 없는 노릇일 것이다. 의원들이 수천만원의 혈세들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도 모자라 다른 보고서를 훔친 것이나 다름없는 ‘후안무치 보고서’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세금 절취와 같다. 부실 보고서는 외유성 출장과 동면의 양면이다. 외유성 출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독립기구에서 해외출장의 목적과 일정, 활동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통해 구의원들의 외유성 출장경비 1000만원을 환수한 전례도 있다. 부실 보고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경비를 반환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의원들 자체의 자정을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 만큼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차례다.
2015-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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