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지만씨 검찰 출두해 비선·암투 실체 밝혀야

[사설] 박지만씨 검찰 출두해 비선·암투 실체 밝혀야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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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동향보고’ 문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문건에 비선 실세로 등장하는 정윤회씨에 이어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정씨, 그리고 박 회장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진 가운데 문건 유출 및 작성과 관련해 박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검찰이 핵심 인물인 박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수사를 종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검찰이 박 회장을 소환하면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권력 암투설’의 실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계기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씨와 박 회장 간 막후 암투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특히 정씨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 전 비서관인 만큼 어떤 이유로 이런 문건이 작성돼 유출됐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 박 회장이 정씨가 자신을 미행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인 만큼 미행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미행설이 사실이라면 박 회장은 미행했다는 사람에게 받았다는 자술서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5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는 물론 언론을 통해 박 회장이 제기한 비선들의 국정 개입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 낼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의혹이 밝혀지기는커녕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무는 형국이 됐다.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고 살아 있는 권력을 조사하는 것인 만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윤회 문건’ 내용을 ‘찌라시 수준의 루머’로 단정한 이후 검찰 수사는 국정 농단의 구체적 내용이나 비선 조직의 실체 규명보다는 문건 자체의 유출 경위에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제 청와대가 문건 작성 유출 배후로 조 전 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전·현직 직원과 박 회장 측근 등이 참여한 ‘7인 모임’을 지목한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7인회 중 한 명으로 언급된 오모 전 행정관이 특별감찰반 조사 과정에서 ‘문건 작성과 유출은 조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방향을 가리키면서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몰아가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항간에 떠도는 이유이기도 하다. 역대 정권에서 보듯 검찰이 대통령 주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면피성 위주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수사에 임하게 되면 의혹은 증폭되고 현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문건 내용은 근거도 없는 풍문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경찰관이 문서를 유출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서둘러 파문을 봉합하려 한다면 국가적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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