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확 푸는 내용을 담은 ‘9·1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매도 호가는 올라가고 있다.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시가 총액은 한 달 사이 2조 40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문제는 집값 상승세보다 전셋값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는 사실이다. 집값 오름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전셋값은 자동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빗나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9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한 달 전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70%를 기록했다. 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전세가율 70% 돌파는 처음이다. 매매수요 진작을 유도해 전세난을 안정시킨다는 정부 복안을 비웃는 듯하다. 9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48%로 매매가 상승률(0.37%)을 0.11% 포인트 앞질렀다. 걱정되는 것은 전셋값이 더 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4구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예정된 2만 5000여 가구를 포함, 2만 9000여 가구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1만 2000여 가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이 강남 재건축발(發) 전세난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난 완화를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의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8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 5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1% 늘었다. 주택 매매가 살아나는데도 전셋값 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전셋값은 지난 5월 이후 1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와는 달리 월세는 지난해 4월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저금리 여파로 이자를 보충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난 9월에는 보합으로, 18개월 만에 내림세가 멈췄다. 주택시장의 이상징후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집값 띄우기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을 간과해선 결코 안 된다. 국회에는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 바란다.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집주인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갑(甲)과 을(乙)의 수직적 관계인 임대차계약도 시대 변화에 맞춰 수평적 관계로 개편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세 시장 안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셋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수급 불균형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대료를 물가와 연동해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담뱃값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주택 임대료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