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안전행정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선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실무 회의를 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협의체는 실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선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의지를 갖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무원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손에 잡히는 개혁안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기 바란다.

지난 26일 한국연금학회장에서 사퇴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연금 개혁 초안을 만들었는데 당은 자신이 없다고 하고, 정부는 셀프 개혁 공격을 우려해서 아무도 선뜻 발표하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고 있고, 정부는 스스로 연금을 깎아 먹는 꼴이라 책임 회피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의 힘을 무서워하는 국회와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저항 세력인 것 같다”는 표현까지 했다. 정부와 여당은 김 교수의 따가운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연금학회는 연금 부담금을 43% 인상하고,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금 개혁 초안을 공식 의제로 테이블에 올려 야당과 논의할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연금 개혁을 막기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가 난입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개혁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보다 후퇴하는 개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노조는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논리나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방안을 기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으로 ‘하후상박식’ 방안도 거론된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연금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개혁의 효과를 상쇄하는 제도는 곤란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전제는 국민과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총선과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