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 각각 당 혁신위원회를 가동한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오늘 혁신위원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어제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의원) 1차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해 안으로는 당 체제 전반을 정비하고 밖으로는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제도와 정치문화를 바꿀 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민심에 좀 더 다가서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구상이다.
혁신하겠다는 여야를 나무랄 일은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은 나경원 의원 등 당내 인사 12명과 소설가 복거일씨 등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되는 보수혁신위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방안들을 모색하고 공천제도도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을 통해 민의를 대폭 수렴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새정연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감독을 강화할 방안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날로 구체화돼 가고 있다.
지금의 낙후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권의 이런 노력은 그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이 박수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바로 5개월 넘도록 작동 중단 상태에 놓인 국회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다섯 달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여야가 지금 혁신 운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겐 코미디일 뿐이다. 어제만 해도 문희상 새정연 비상대책위원장이 “10월 1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했으나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에 야당이 참여하는 게 먼저”라며 일축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손가락질만 이어간 셈이다.
여야의 지긋지긋한 공방은 그저 안 보고 안 들으면 그만이겠으나 정쟁에 발이 묶인 민생현안은 사정이 다르다. 여야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의 직접적 피해가 날로 늘고 있다. 지금의 정치마비 사태를 이젠 끝내야 한다. 여야는 혁신 운운하기에 앞서 식물국회부터 살려야 한다.
언제까지 세월호법 논란에 나라 전체가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 세월호법이 숱한 쟁점으로 인해 당장 타결하기 어렵다면 이와 별개로 다른 현안들은 그것들대로 처리하는 게 온당한 일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연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고한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해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법안은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 조율을 거친 사안이다. 새정연 스스로 동의한 법안들이다. 세월호법을 구실로 계속 발목을 잡으려 든다면 국민적 분노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도 단독국회가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어떤 채널이라도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 야당 대표의 대화 제의를 묵살하는 건 그 자체로 용렬한 태도다. 본지가 촉구한 바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즉각 문 위원장과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혁신하겠다는 여야를 나무랄 일은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은 나경원 의원 등 당내 인사 12명과 소설가 복거일씨 등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되는 보수혁신위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방안들을 모색하고 공천제도도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을 통해 민의를 대폭 수렴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새정연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감독을 강화할 방안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날로 구체화돼 가고 있다.
지금의 낙후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권의 이런 노력은 그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이 박수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바로 5개월 넘도록 작동 중단 상태에 놓인 국회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다섯 달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여야가 지금 혁신 운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겐 코미디일 뿐이다. 어제만 해도 문희상 새정연 비상대책위원장이 “10월 1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했으나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에 야당이 참여하는 게 먼저”라며 일축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손가락질만 이어간 셈이다.
여야의 지긋지긋한 공방은 그저 안 보고 안 들으면 그만이겠으나 정쟁에 발이 묶인 민생현안은 사정이 다르다. 여야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의 직접적 피해가 날로 늘고 있다. 지금의 정치마비 사태를 이젠 끝내야 한다. 여야는 혁신 운운하기에 앞서 식물국회부터 살려야 한다.
언제까지 세월호법 논란에 나라 전체가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 세월호법이 숱한 쟁점으로 인해 당장 타결하기 어렵다면 이와 별개로 다른 현안들은 그것들대로 처리하는 게 온당한 일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연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고한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해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법안은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 조율을 거친 사안이다. 새정연 스스로 동의한 법안들이다. 세월호법을 구실로 계속 발목을 잡으려 든다면 국민적 분노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도 단독국회가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어떤 채널이라도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 야당 대표의 대화 제의를 묵살하는 건 그 자체로 용렬한 태도다. 본지가 촉구한 바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즉각 문 위원장과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2014-09-2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