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결산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수(稅收)는 53조 7789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1592억원 감소했다.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4848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방세수가 줄어든 것은 4년 만이다. 올해도 취득세 등의 세입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자체의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 푼이 아쉬운 때다.

정부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방세제 개편안이 의도대로 추진될 경우 복지재원을 마련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이달 초 정부가 추가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자체들은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보육료 등의 복지정책으로 연간 6조 3900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율 인하 조치로 취득세는 연간 2조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서민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지방세 인상 폭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세월호특별법 및 민생·경제활성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정감사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서민 증세 문제로 또 다른 논쟁에 휩싸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기 바란다.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지자체의 자체수입은 지난해보다 12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탓이 크다. 반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수두룩하다. 지방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직시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은 한계가 있다. 자체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뿐이다. 지자체들은 어제 안전행정부 행사에서 소개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서울 송파구는 구청 주차장에 과태료나 부담금이 밀린 차량이 들어오면 주차관제시스템에 자동 인식돼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로 통보되는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으로 연간 8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세원 발굴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 바란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16%로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증세와는 상관없이 국세와 지방세 배분 문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추진할 만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