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최근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해마다 국정감사를 앞둔 9월이면 여야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개최에 앞을 다투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열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이나 국회도서관을 예약한 경우가 9~10월 중 단 한 건도 없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만 무려 45차례나 출판기념회가 열렸던 지난해 9월의 풍경과는 영 딴판이다.

출판기념회가 사라진 이유야 뻔하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며 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알려진 대로 출판기념회는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거둬들이는 주된 창구 노릇을 해왔다. 입출 사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책값’은 신고할 이유도, 공개할 의무도 없다. 그나마 한도조차 없는데다 어디에 썼다고 밝힐 책임 또한 없다. ‘책값’이라 쓰되 ‘후원금’으로 읽든 ‘떡값’으로 읽든 상관없는 돈인 셈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은행 개인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800만원이 지난해 출판기념회를 통해 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드러난 데서 보듯 불법적 로비자금의 합법적 유통 공간이 출판기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해마다 국정감사를 앞둔 9~10월에 출판기념회가 집중됐던 이유도 결국 법안 제정과 정부 감시 권한을 매개로 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음성적 로비 관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검찰이 사상 처음 이 ‘뇌물모금회’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올해 출판기념회가 싹 사라졌다고는 하나 구멍 뚫린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고는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게 뻔한 일이다. 크게 두 갈래의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 우선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투명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방안을 찾아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를 선거 전 90일까지만 허용하고 출판사가 정가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방안과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와 모금액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도 출판기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올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작업을 마쳐야 할 것이다.

입법청원 양성화 같은 큰 틀의 제도 정비도 모색돼야 한다. 미국 등처럼 공식 로비스트들을 허용하고, 이들을 통한 입법 로비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불법적인 뇌물수수를 척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부패 척결의 주요수단으로 줄기차게 로비스트 양성화를 주장해 왔으나 음성자금에 익숙한 국회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국회 스스로 오명을 씻어야 한다. 정치자금제의 큰 틀에서 변화를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