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하면서 복지예산 규모가 관전 포인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도 적잖을 것 같다.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복지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선언을 경고하는 등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관건은 재원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복지 예산을 10% 이상 증액한 118조~120조원 수준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내년에는 복지 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울 분위기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5조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 7000억원으로,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36조 4000억원에서 40조 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게 될 에너지 바우처제 등 신규 복지 수요도 생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4%)와 2013~2017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가율(3.5%)을 훨씬 웃도는 5%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201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로 늦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원조달을 위해 총예산 증액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국채 발행을 남발해선 안 된다.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가운데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마저 증액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도로·철도시설 개선 등 안전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SOC 부문은 애초 정부와 여당이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 왔다. 세월호 사고로 변수가 생겼다면 안전과는 상관없는, 선심성 SOC 예산은 과감하게 세출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복지 예산과 SOC 예산을 모두 증액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총지출에서 SOC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4%에서 올해 6.5%로 낮아졌다. 반면 보건·복지·노동은 26.7%에서 29.6%로 높아졌다. 복지 지출이 정부가 법령에 근거해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의무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당정은 어느 쪽에 재원 배분의 중점을 둘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 바란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데다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 소득의 둔화, 지난 정부의 세(稅) 부담 완화 등의 요인으로 세입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3조 2000억원의 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 지출해야 하는 돈이 많으면 적자 확대로 재정건전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2000~12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1%)보다 훨씬 높다. 복지 예산은 한 번 증액하면 줄이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추가적인 재원 대책 없이 막연한 세입 전망을 토대로 복지 예산만 늘릴 경우 구조적인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