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에서부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담론 형성 구조 등과 관련해 많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위가 어떠하든 안대희 전 총리 후보에 이은 줄낙마로 국정 전반에 심대한 주름을 안겼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조각(組閣) 과정에서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 이후 김기춘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구성, 인사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번 파문에서 보듯 개선된 징후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가 된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 말고도 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이나 칼럼 내용 등은 얼마든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거나 논란이 불거진 뒤에라도 충실한 해명이 뒤따라야 했으나 그러질 못했다. 문 후보자뿐 아니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의 논문 표절 논란 등도 현 인사검증의 부실을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 차원에서도 이번 ‘문창극 파문’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이 KBS를 통해 처음 보도된 뒤로 전개된 여야의 공방은 왜 우리가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검증하는 취지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됐건만 그동안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중도 하차한 공직 후보자 대다수는 아예 국회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여론 검증’과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인사청문을 갈음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자체를 공직 임명의 통과의례로 간주하는 정치권의 그릇된 인식과 행태에서 비롯된 일이다. 응당 자신들이 나서야 할 공직 후보 검증을 여론 재판으로 대신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제에 공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언론도 스스로를 돌아볼 시점이다. 문 후보자는 어제 사퇴 회견에서 언론의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자신의 발언 가운데 일부만을 보도함으로써 전체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했다고 항변했다. 보수진영과 개신교계, 그리고 언론학계에서도 이번 문 후보자에 대한 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 후보자 교회 강연 내용을 처음 보도한 ‘KBS 9시 뉴스’를 심의하기로 했다지만 이와 별개로 각 언론 매체들은 정파적 목적에 따라 편파·왜곡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없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건전한 담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 청와대는 새 총리 인선을 서두르기 바란다. 한 번 더 총리 후보자 적격 논란이 불거지면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인 만큼 김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을 걸고 검증에 임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국민 다수를 보듬을 인사를 물색하기 바란다.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 혹여 7월 재·보선용으로 국정 혼란을 활용하려 든다면 여든 야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