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리 잡은 ‘국피아’ 수사, 대대적으로 펼쳐야

[사설] 꼬리 잡은 ‘국피아’ 수사, 대대적으로 펼쳐야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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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장남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수억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하면서 돈의 출처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앞서 박 의원의 운전기사를 지낸 김모씨가 박 의원 차량에 있던 3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검찰에 신고한 사실과 더불어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해운 비리와 불법 공천헌금 의혹 등이 맞물린 사건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박 의원 의혹이 특별히 주목되는 이유는 말할 나위 없이 그가 세월호 참사를 낳은 해운업계의 비리와 밀접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가 인천 중·동·옹진인 그는 6년 전인 2008년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대한민국 해양연맹 부총재를 지낸 데 이어 지금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해양수산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포럼만 해도 해운비리의 저수지로 의심받고 있는 한국선주협회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아 왔다. 2009년 이후 해마다 꼬박꼬박 선주협회 지원으로 포럼 소속 여야 의원과 보좌관들이 해외 시찰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3월 박 의원이 해운보증기금 설립 등 해운업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다 이런 해운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이 세운 한국학술연구원을 통해 20~30개 기업으로부터 학술 지원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협찬받았고, 이 중 상당액을 유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 기업 중엔 해운업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수사로 비리 여부를 가려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박 의원 개인 비리를 넘어 해운업계와 정치권의 유착 실체를 파헤치는 일이 관건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경 합동수사가 시작된 지도 두 달이 넘었고, 세월호 승무원들은 벌써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도 정작 세월호 참극을 낳은 해운비리의 몸통에 대한 수사는 어찌 된 영문인지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특히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해운업계의 ‘관피아’ 비리나 ‘국피아’, 즉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해운업계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세월호 침몰 뒤에 해운업계가 있고 그 뒤에 ‘관피아’, 또 그 뒤에 ‘국피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수사의 칼끝이 ‘국피아’로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세월호 참극은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는 사실을 검·경은 직시해야 한다.
2014-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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