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책임총리여야 가능…비서실장 물러날 때 물러나야

아무리 합목적적인 선한 인사라도 뒷말을 남긴다. 인사의 숙명이다. 중요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숨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의당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칠 것은 고치고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이 인사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성적표는 과거 어느 정권 못잖게 초라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선언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일진대 국가개조 또한 사람, 그러니까 인사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 상징적인 인사는 총리다. 총리 인선이 오늘내일 이뤄질 듯하며 지체되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안대희 총리 카드가 무산된 후 후임 총리의 자격으로 두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국가개혁의 적임자, 그리고 국민의 요구라는 조건이다. 국가 개혁이 곧 국민의 요구라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대의 국정과제로 떠오른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개혁성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적폐인 관피아 혁파가 개혁성향의 총리와 장관 몇 명을 뽑는다고 이뤄질 수는 없다.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벼운 메스조차도 대기 어렵다. 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틀어쥐고 ‘깨알 지시’를 내리는 대통령 일방의 국정운영 스타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비단 총리나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 또한 ‘책임참모’로 진용을 갖출 때 공직사회의 개혁 기풍도 자연스레 생겨날 것이다.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차라리 섣부른 개혁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소통과 통합에 방점을 둔 인사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 그것이 민심이 갈리고 불신이 팽배한 우리 사회를 보듬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제 단행된 청와대 홍보수석 인사는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선언한 뒤 첫 인사라는 점에서 한층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의 언론사 재직 시 처신을 놓고 말들이 많다. 교체이유도 분명히 설명하지 않은 채 청와대 다른 참모진과 분리해 처리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경우는 ‘특별 배려’를 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세월호 정국에서 KBS사태 등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재·보선 출마설까지 퍼지고 있으니 민심을 거스른다는 소리도 나올 만하다. 타당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인사라면 토를 달 이유가 없다. 권력의 울타리를 지키는 그들만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여야 설득력이 있다. 인사에 관한 한 국민은 청와대의 각성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안 총리 후보에 대한 검증 실패의 책임을 모면할 길 없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사 쇄신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진작에 사퇴했어야 했다. 물러나는 데도 때가 있는 법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 개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김 실장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아무리 권력 운용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세월호 분노’를 잠재우고 가라앉은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도 대대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정치공세로만 여길 게 아니라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소리로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