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충남 천안의 백석문화대는 김영식 전 교육부 차관을 총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1월엔 김응권 전 교육부 차관이 전북에 있는 우석대 총장에 취임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관료 출신 교육부 차관 13명 중 11명(92%)이 4년제·전문대의 총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또 2010년 이후 퇴직 후 재취업한 서기관급 이상 교육부 관료 39명 중 28명(71%)이 대학이나 부속 기관에 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을 장악한 모피아(재무 관료 출신) 이상으로 대학은 교육 관료들의 노후 일터가 되고 있다.

전문성 있는 관료가 대학 총장이 되지 못하란 법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 관료들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대학들이 거의 절반쯤 부실대학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부실대학들이 관료들을 총장으로 데려와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는 등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백석문화대나 우석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적발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다. 2011년 재정 지원금이 33억여원이었는데, 교육부 차관 출신을 총장으로 선임한 2012년에는 지원금을 121억원으로 늘린 지방대학 사례도 있다. 수억원의 연봉을 주고 교육 관료들을 대학총장이나 고위직으로 경쟁적으로 모셔가려는 부실대학들의 의도는 자명해진다. 전직 관료와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고교 졸업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전국 339개 대학을 평가해 5단계로 나누고 최우수를 뺀 나머지는 정원을 차등 감축할 계획이다. 부실이 심한 대학은 퇴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어떤 교육 관료가 총장이 된 부실대학이 있다면 이 대학에 대해 과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 총장은 연봉 값을 하려고 어떻게든 지원금을 유치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기를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실대학에서 탈피한다손 치더라도 속은 여전히 썩었고 평가를 잘 받으려고 겉만 정상 대학으로 분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공공성과 형평성,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 대학 평가는 불신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교육부가 관료들을 총장으로 보내면서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치권이나 모피아의 낙하산에 대한 반대 여론은 비등하나 대학은 사각지대다. 공직자윤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라면 모르되 대학 구조조정 10년 계획을 앞둔 마당에는 낙하산을 내려보내선 안 된다. 당사자들 또한 총장 자리를 사양하는 게 마땅하다. 그도 어렵다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퇴직 후 일정 기간 총장으로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