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만이라도 지켜라

[사설] 여야,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만이라도 지켜라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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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제6기 지방자치 선거가 오늘로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역별로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789명의 광역의원, 226명의 기초단체장과 2898명의 시·군·구 의원, 그리고 17명의 교육감과 제주 교육위원 5명 등 지역 살림과 교육을 챙길 3952명의 일꾼을 뽑는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995년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엿한 성인식을 치르는 선거인 셈이다.

마땅히 주민들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이겠으나, 비리로 점철돼 온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걱정부터 앞서게 만든다. 당장 지금의 제5기 지방자치만 해도 전국 244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인사가 4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명이 사법처리됐다. ‘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북 임실군은 지난해 8월 강완묵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물러나기까지 군수 4명이 중도하차하는 진기록을 내기도 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물러났다. 기초의원의 비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1기 기초의회부터 이번 5기까지 무려 1161명이 비리로 사법처리됐다. 한마디로 비리혐의자 양성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지방자치의 파행은 알량한 지방권력을 악용한 이권 챙기기에서 비롯됐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비리 지방정치인의 상당수는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의 뒷돈을 정당에 갖다 바치고, 이를 벌충하려 비리를 저지른 게 사실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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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선거의 승패에 혈안이 돼 있겠으나, 국민은 공천 비리가 없는 선거, 공천 비리로 지방자치가 파행을 겪지 않도록 할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 그동안 공천 존폐를 놓고 갑론을박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상향식 공천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를 천명했고, 공천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결국 상향식 공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새정치연합은 표면적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 삼아 기초선거 공천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각 당이 어떤 방식을 택하든 지향점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들 스스로 다짐한 대로 지방자치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이든, 무공천이든 실천이 관건이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폐단을 답습한다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스스로가 지게 될 것이다.

2014-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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