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정부 정책은 그로 인한 혜택이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추진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 기업이 그 열매를 독식한다면 외려 추진하지 않는 것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관광은 고용의 성장엔진’이라는 구호 속에 2017년까지 국내 관광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키우고,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린다는 청사진이 발표됐다. 2012년보다 시장 규모와 일자리를 각각 20%씩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대책이 논의됐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관광내수’를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관광 진흥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우려되는 것은 후자다. 정부는 메디텔(의료관광 호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리조트 사업 투자 심사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텔과 관련해서는 종합병원 부지 내에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와 연계된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 시 현행 사전심사제를 공모제로 바꾸는 한편 사업자의 신용등급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벌써부터 특혜 시비가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메디텔 규제 완화가 결국 대형병원의 환자독식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합리조트 사업 심사기준 완화 역시 지난해 한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다시 심사를 청구한 특정 외국업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기간의 성과에 눈이 멀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환영받고, 서로 윈윈하는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밋빛 구호에 매몰돼 서두르다가는 두고두고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특혜 시비 없는 규제 완화가 관광 진흥의 진정한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