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의회를 폐지하는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국회 정책개혁특별위원회에 이 개혁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개혁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한 기존 제도를 바꾸어 재선(再選)으로 제한하고, 현재는 별도로 치르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 제도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특별·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문제는 2010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야 당선자 판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해당 조항이 빠지는 곡절을 겪었다.

특별·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와 분명 연관이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약 내용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재확인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대선 공약의 물타기’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나게 토착 세력의 정치권 진출을 위한 정거장으로 이용된 것도 사실이다. 호화 청사는 지었지만, 자질이 부족한 구성원의 실속 없는 운영에 예산낭비라는 불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주민 사이에서 먼저 터져나오곤 했다. 무엇보다 광역의회와 업무 중복이 많은 구 의회의 효율성은 더욱 떨어진다는 비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출발한 지 올해로 23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개선안이 제시됐지만, 그때마다 당리당략에 이끌려 대부분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다.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해 논의를 중단시키기보다 당 차원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협상 테이블에 앉기 바란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여야 모두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다급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지방자치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