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닷새가 됐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철도 운행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인 기관사들이 파업에 적극 가담하면서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KTX와 수도권 전철이 그럭저럭 운행돼 당장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화물열차 운행률은 30%대로 떨어져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여전히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 발이 묶이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벼랑 끝으로 치닫는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식 대화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 야권과 노동계에서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도파업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쪽에서 제안했든 굳이 물리칠 이유가 없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파업의 핵심문제는 철도 민영화 여부다.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5년 완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을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맡긴다는 게 정부와 코레일의 생각이다. 경쟁체제를 도입하겠지만 철도를 민영화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도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KTX 운영 2원화는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데 의구심 혹은 개연성만으로 현실을 재단하고 파업을 이어가는 데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되는 부채 17조원의 ‘부실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와중에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방만 경영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처지에서 파업의 명분을 찾기는 결코 쉽지 않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내일은 전국 철도 노동자들의 상경투쟁이 예정돼 있다. 다음 주에는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철도노조 스스로 파업의 불길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노사정 논의기구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철도 민영화 여부에 대한 더 깊은 논의도 이 기구를 통해서 하면 된다. 노(勞)든 사(使)든 상생의 길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벼랑 끝으로 치닫는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식 대화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 야권과 노동계에서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도파업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쪽에서 제안했든 굳이 물리칠 이유가 없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파업의 핵심문제는 철도 민영화 여부다.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5년 완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을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맡긴다는 게 정부와 코레일의 생각이다. 경쟁체제를 도입하겠지만 철도를 민영화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도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KTX 운영 2원화는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데 의구심 혹은 개연성만으로 현실을 재단하고 파업을 이어가는 데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되는 부채 17조원의 ‘부실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와중에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방만 경영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처지에서 파업의 명분을 찾기는 결코 쉽지 않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내일은 전국 철도 노동자들의 상경투쟁이 예정돼 있다. 다음 주에는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철도노조 스스로 파업의 불길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노사정 논의기구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철도 민영화 여부에 대한 더 깊은 논의도 이 기구를 통해서 하면 된다. 노(勞)든 사(使)든 상생의 길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13-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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