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넘쳐나는 ‘베이비 박스’ 복지 시대 허상이다

[사설] 넘쳐나는 ‘베이비 박스’ 복지 시대 허상이다

입력 2013-11-30 00:00
수정 2013-11-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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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면서 서울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 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길거리에 버리는 대신 안전하게 놓고 가도록 서울시의 한 교회의 목사가 고심 끝에 만든 것이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은 구청을 통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거쳐 보육시설로 넘겨진다. 문제는 서울시내 보육시설의 여건이 좋지 않다는 데 있다. 서울시내 보육시설 33곳의 정원은 3700여명이다. 현재 수용된 인원은 2900명이니 숫자상으로는 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간과 돌보는 인력 등의 부족으로 사실상 아이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들어온 아이들은 69명으로 올해 204명으로 늘었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져 이곳에 온 아기가 지난해 57명에서 190명으로 3.5배 가까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이비 박스에 아기들을 버리는, 무책임하고 반인륜적인 이들이 해마다 증가한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세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보육시설도 사실상 포화상태여서 여차하면 아이들을 더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100조원 예산의 복지시대’의 그늘을 보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베이비 박스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이곳에 아이들을 놓고 간다고 한다. 특히 출생 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신분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이곳에 아이들을 놓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서울시가 보육시설에 책정된 예산 500억~600억원이 부족해 올해 18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이유다.

까닭에 유기 아동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 정부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야 할 일이다.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0~5세 무상보육과 초·중·고교생 무상급식을 하는 마당에 누구보다 더욱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둘 수는 없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가여운 아이들을 사회마저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지자체와 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를 비롯해 시민들도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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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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