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로 경남 마산 출신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어 검찰총장 후보에는 같은 경남의 사천 출신인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내정됐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연이어 PK(부산·경남) 출신이 최고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된 정부 핵심인사들이 능력을 떠나 출신지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야권의 비판을 받아온 터다. 이런 판국에 두 PK 인사의 지명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으로 편중인사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인재 등용에 있어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는 게 확고한 의지다.” “모든 공직에 대탕평인사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광주광역시당·전남도당 대선대책위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불행하게도 지켜지지 못했다. 초대 내각 인선에서는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총 18명 가운데 서울·경기·영남이 14명이나 차지했고 호남 출신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주요 보직자도 영남 출신이 43%로 지역 편중이 심했다. 박 대통령의 대탕평 인사 약속은 ‘허언’(虛言)이 되고 만 셈이다.
특히 정부의 핵심 요직은 PK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경남 하동),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경남 거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부산)에 감사원장, 검찰총장까지 더해졌으니 ‘그들만의 인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경남 마산), 박흥렬 경호실장(부산)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부산)까지 PK 아닌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 총리나 김 실장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을까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인사에서는 능력과 전문성이 제일의 덕목이다. 하지만 지역 안배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박 대통령도 강조했듯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호남 출신들을 영입하고 한씨를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중용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정작 정부 행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특정 지역을 홀대한다면 속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능력이나 자질이 뒤처질 리 없다. 오히려 소외 지역 출신을 등용한다면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지 모른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인사라면 그건 ‘비정상 인사’다. 핵심 요직은 물론 국장급 이하 자리도 지역을 고려하는 균형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때론 기계적인 안배도 필요하다. 대탕평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인재 등용에 있어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는 게 확고한 의지다.” “모든 공직에 대탕평인사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광주광역시당·전남도당 대선대책위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불행하게도 지켜지지 못했다. 초대 내각 인선에서는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총 18명 가운데 서울·경기·영남이 14명이나 차지했고 호남 출신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주요 보직자도 영남 출신이 43%로 지역 편중이 심했다. 박 대통령의 대탕평 인사 약속은 ‘허언’(虛言)이 되고 만 셈이다.
특히 정부의 핵심 요직은 PK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경남 하동),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경남 거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부산)에 감사원장, 검찰총장까지 더해졌으니 ‘그들만의 인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경남 마산), 박흥렬 경호실장(부산)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부산)까지 PK 아닌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 총리나 김 실장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을까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인사에서는 능력과 전문성이 제일의 덕목이다. 하지만 지역 안배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박 대통령도 강조했듯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호남 출신들을 영입하고 한씨를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중용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정작 정부 행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특정 지역을 홀대한다면 속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능력이나 자질이 뒤처질 리 없다. 오히려 소외 지역 출신을 등용한다면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지 모른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인사라면 그건 ‘비정상 인사’다. 핵심 요직은 물론 국장급 이하 자리도 지역을 고려하는 균형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때론 기계적인 안배도 필요하다. 대탕평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2013-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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