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4차 핵실험 막을 한·중 실질노력 절실하다

[사설] 北 4차 핵실험 막을 한·중 실질노력 절실하다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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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시 주석의 북핵 불용 의지가 돋보여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며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인 핵실험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나온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담긴 북핵 불용 의지보다 분명하고 단호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최근 영변 5㎿급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시작한 징후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발언은 시의적으로 적절하고 유의미하다. 섣부른 핵 활동으로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질서를 흔든다면 중국도 보다 강도 높은 압박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북한 지도부에 보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뒤집어놓고 보면 그만큼 현재 북의 핵 개발 의지가 심상치 않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영변 원자로에서는 지난달부터 재가동을 시사하는 흰색 증기와 온배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뜻이다. 조만간 북이 원자로 재가동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앞서 지난 8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핵과 경제발전을 함께 추구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한 바도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북의 4차 핵실험이다. 머지 않아 북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보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국내외 동향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관련국들의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은 돌연 지난달부터 대남 강경자세로 돌아섰다.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어제는 연례적인 한·미·일 해상훈련에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것을 빌미로 전군에 작전동원태세를 내리기도 했다. 집요한 대치 끝에 미국과의 핵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란도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핵 개발 의지를 더욱 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의 4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자칫 임기 내내 북한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이 분수령이다. 4차 북핵 실험이 몰고올 지대한 후폭풍을 생각할 때 한·중 정상의 경고 메시지만으론 부족해 보인다. 북의 추가적인 핵 활동을 중단시킬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 저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2013-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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