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구전략 대응 못하면 어떤 변명도 안 통한다

[사설] 출구전략 대응 못하면 어떤 변명도 안 통한다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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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달 출구전략(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조치) 시행을 유보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등락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긴 추석연휴로 직격탄을 피해간 우리 금융시장은 오늘 첫 반응을 내놓게 된다.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호재로 보는 시각이 더 많지만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미 출구전략은 일희일비할 ‘재료’가 아니다.

연준은 돈줄 죄기의 전제조건으로 실업률 6.5% 이하와 물가상승률 2.5% 이상을 꼽았다. 출구전략을 유보했다는 것은 이런 전제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고 이는 미국 경제가 아직 회복세를 자신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연준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2.3~2.6%에서 2.0~2.3%로 낮췄다. 출구전략 유보 소식에 전 세계 증시가 급등하며 환호한 것보다는 이후 급락한 것이 더 합리적인 반응에 가까워 보인다. 거꾸로 출구전략을 단행한다면 이는 그만큼 경기 회복세의 방증인 만큼 이 또한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 현재로서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졌을 뿐 연내 시행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돈이 너무 풀려 초래된 위기를 돈을 더 풀어 막는 초유의 처방전을 감행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으로서는 어떻게든 내년 1월 말 임기 만료 이전에 결자해지의 첫 단추를 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다음 달 시한인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미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2년 전 세계 증시를 패닉에 몰아넣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제체력이 과거보다 튼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금 유출이 선진국에 커다란 부메랑(역파급효과)이 될 경우 우리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나리오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이는 갑자기 튀어나온 위험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된 돌부리인 만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 어떤 변명도 통용될 수 없다. 세수 감소로 인한 연말 재정절벽 우려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빚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된다. 기업과 개인 등 경제주체들도 빚을 줄이는 등 예고된 위험에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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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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