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택시료 인상 전 서비스부터 개선하라

[사설] 서울시 택시료 인상 전 서비스부터 개선하라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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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이 결국 오를 전망이다. 그것도 한꺼번에 500원에서 최대 700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한 푼이 아쉬운 서민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어디 택시를 탈 엄두나 낼 수 있겠는가.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대에 이르러 대중이 기꺼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고급’ 교통수단이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서비스라도 업그레이드돼야 마땅하다.

택시 기본요금은 2009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4년간 동결됐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택시요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몇 배나 높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택시업계의 숙원인 기본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택시종사자들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요금 인상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인 수입 증대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요금이 오르면 업계는 사납금을 인상하려 들 것이 뻔하다. 벌써부터 택시업자의 배만 불리는 인상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택시회사의 경영난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요금 인상의 혜택은 일선 택시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옳다.

택시요금 인상안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택시의 전반적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심야버스 노선 확대 문제 등은 제쳐두고 택시업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요금 인상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서울시의 선심행정 차원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업계의 감차(減車) 유도 등 구조조정과 서비스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서민의 팍팍한 삶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일반의 기대를 넘어서는 ‘과도한’ 인상폭에 대해서도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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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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