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는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를 통해 저성장의 고리를 끊는 것이 향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와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를 포함한 3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1.1%로 9분기 만에 0%대에서 탈출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하반기 성장률이 3%대 중반을 웃돌아 연간 2.7%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도 있듯 긍정적인 시각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낙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기업 투자다. 국내 주요 7개 기업들의 상반기 설비투자 규모는 13조 43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38.5%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의 56%를 훨씬 밑도는 초라한 성적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하반기 설비투자를 상반기에 비해 4.2%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불확실성이나 규제 때문에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 등으로 단기이익을 올리는 데 비중을 두는 기업은 없었으면 한다.

하반기 글로벌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이 시행돼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채권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부채 문제가 부각될 위험이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패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가늠하기 힘들다. 하반기 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촉진시켜야 하는 이유다.

기업 활동이 왕성해야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전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지역의 토지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조치로 10조원에 육박하는 대기업들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에 대기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투자 걸림돌이 제거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란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올 상반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반토막이 났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면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보류한다는 분석도 있다. 합작회사 설립에 따른 지분율 규제를 풀면 국내기업의 투자와 외국기업 유치로 고용 효과도 적잖을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