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들이 받는 의료혜택이 나이나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가 손자들까지 무상보육을 시키는 마당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유공자들이 노년에 차등 대우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국가에 대한 건전한 의식과 애국정신의 함양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시정해야 할 일이다.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참전 유공자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병원 진료비의 60%를 감면받는다.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곳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플 경우 위탁병원을 이용한다. 그런데 보훈병원과 같은 수준의 감면 혜택은 75세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다. 그 이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 사는 참전 유공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돈이 아까우면 보훈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받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전 여부가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 보훈 혜택 또한 다를 이유가 없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참전유공자는 한국전 참전유공자 14만 5000여명, 월남전 참전 13만 3000여명 등 모두 27만 8000여명에 이른다. 한국전 참전 유공자들의 경우,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대부분으로 해마다 1만명 정도 줄어드는 추세다.

국가보훈처는 인천에 보훈병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도권에도 보훈병원이 필요하다는 유공자들의 오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훈병원 추가 설치뿐만 아니라 위탁병원에서 제공하는 질병별 감면 혜택 수준을 올리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보훈처와 별개로 제각각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서도 지원기준의 통일을 요청하기보다는 보훈 대상자는 나라에서 모두 책임진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품격 있는 국가다.

보훈 대상자를 단순한 원호 내지 구호대상자가 아닌 ‘명예로운 인물’로 예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진정한 국민통합도 이뤄질 것이다. 차제에 차관급 부처로 돼 있는 보훈처의 위상을 제고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