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J아동양육시설이 수년간 학대와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 밝혀졌다. 4~18세의 원생 52명은 폭행은 다반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는 등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왔다. 얼마 전 경기 양평에서 도둑질한 보육원생을 땅에 파묻은 사건에서 보듯 아동양육시설이 오랜 시간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돼 왔음이 확인된 것이다. 차제에 전국 지자체는 아동시설은 물론 장애인·노인 보호시설까지 관리실태를 총점검해 인권유린행위가 없었는지를 살펴봐 주기 바란다.

1963년 설립된 J시설은 겉보기에는 보육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재소자들을 수용한 교도소나 마찬가지였다. 부모가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곳에 온 원생들에게 훈육을 빌미로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떠드는 아이는 몽둥이·각목으로 매질하고, 말 안 듣는 아이는 독방에 몇 시간 또는 수개월간 지내게 했다. 늦게 들어오면 밥을 굶기고, 또 수영장에 아이를 거꾸로 집어 넣었다 뺐다 하는 고문을 가하기까지 했다. 이런 몹쓸 짓이 저질러졌지만 제천시는 2010년 인권침해 실태를 일부 확인하고도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그나마 적발하지도 못했다.

현재 전국 243개 아동양육시설에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미혼모 자녀 등 18세 미만의 소외계층 자녀 1만 4700여명이 수용돼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원생들은 보호받는 약자이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도 충분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로 OECD 평균(2.3%)의 3분의1에 불과하다. 이러니 보육원생들이 1500여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가혹행위를 한 시설 원장과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겐 시설장 교체 등을 권고했다. 권고사항이지만 반드시 이행하고 나아가 재발방지대책도 꼼꼼히 세워 원생들이 보복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설종사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제대로 해야 한다. 소외계층 자녀도 공공시설보다 가능한 한 가정에서 돌보는 게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된다. 가정위탁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 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