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설 人災’ 막으려면 매뉴얼부터 재정비해야

[사설] ‘폭설 人災’ 막으려면 매뉴얼부터 재정비해야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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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교통 대란’이 발생하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 동서고가도로는 제설작업이 늦어져 출근길 2㎞를 통과하는 데 2시간이 걸렸고, 부산~김해 간 경전철은 선로에 쌓인 눈 때문에 90분간 운행이 중단됐다. 주요 도시의 기간교통망 사정이 이럴진대 이면도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오죽했을까.

눈을 보기가 힘든 남부지방에 최근 몇년 새 폭설이 잦아졌다.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큰눈이 내리고 있다. 이번에도 경남은 10~20㎝, 대구는 2000년 이후 최고인 12.5㎝의 적설량을 보였다. 겨울철 기상 패턴이 바뀐 만큼 남부지방의 폭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폭설 앞에 지방자치단체가 구비한 포클레인 등 중장비와 염화칼슘, 모래 등 기존 제설수단은 별 소용이 없었다.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했다. 부산시의 경우 비상시에 동원하는 장비는 굴착기 40대, 덤프트럭 43대, 청소차량 200대 정도가 고작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제설 차량을 갖춘 남부지방의 지자체는 아예 없다.

이들 지자체의 재해장비는 폭설이 잦은 서울시 등과 달리 우선순위에 밀려 구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이번 폭설 대응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시민들은 기상 상황과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없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예컨대 스마트폰을 이용해 폭설 상황을 점검할 수도 있는데 홍보는 ‘깜깜이´였다는 것이다. 물론 폭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주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남부지방의 폭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차제에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모든 지자체의 제설 관련 예산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 대응 매뉴얼도 꼼꼼히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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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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