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가 온통 잿빛이다. 회생의 불빛은 보이지 않고 암울한 전망만이 난무한다. 미국 민간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향후 10년 이상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공장’으로 통했던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에 6.9%로 하락하고 이후 5년간은 5.5%로 급락할 것이라는 관측은 공포감마저 자아내게 한다.

일본 경제는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전분기 대비 -0.9%, 연율 -3.5%)를 기록해 하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가 반등의 계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국이 이런 일본을 꼭 닮아가고 있다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의 경고는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포린폴리시는 ‘일본이 되는가-한국의 기적은 이제 끝’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인구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본과 비슷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경제 자유 수준 등의 경쟁력은 타이완보다 약하다고 한다. 우리의 성장률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1.5%로 떨어지고 2019년부터는 0%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 경제가 위중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국내 정치 사정은 어떤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들은 재원 마련 대책도 없는 복지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참다 못해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들고 일어났다. 24개 구청장(강남구 제외)들은 보육예산 추가분담금 930억원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최근 3년간 세입이 0.59% 증가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은 파탄상태에 있다. 복지예산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동부담 원칙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복지가 늘수록 지방정부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 구청장들은 민주통합당 소속 19명에다 나머지 5명은 여당 당적이어서 이들의 반발을 정쟁 차원으로 바라볼 일은 아니다.

대선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복지공약들이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오죽했으면 내년 예산의 1%가량인 3조~4조원을 대통령 공약 이행 예산으로 따로 떼어 두자는 발상이 나오겠는가. 복지는 확대하는 게 좋지만 무한대일 수는 없다. 차기 대통령은 당선되는 날부터 경기 부양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빅3 후보들은 직시해야 한다.